안녕하세요 폼이지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주소를 몰라도 되는 전자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폼이지의 전자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왜 폼이지(FormEasy)에서 제공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폼이지의 전자내용증명이 우체국의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종이 문서(원본)가 있어야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문서도 법적으로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2002년 개정되었습니다.
전자문서가 내용증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전자문서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처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전자서명법(제3조)
제3조(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
"전자서명은 서명 또는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 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에 자필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나 내용증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제358조, 제361조)
제358조(서류의 증거능력)
"문서의 진정성립(위조가 아닌 진짜 문서임)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361조(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전자문서는 그 생성 과정 및 보관 상태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즉, 전자문서도 위변조되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폼이지 전자 내용증명은 블록체인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므로, 더욱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폼이지, 왜 전자 내용증명을 제공할까?
폼이지는 기존의 우체국 내용증명의 불편함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 주소를 몰라도 즉시, 24시간 발송 가능.
최근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는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주소 없이는 발송 자체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폼이지는 전화번호와 이름만 있어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우체국 내용증명은 09~18시에 배송을 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 수령을 못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상대에게 도달되지 못한 내용증명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하느라 못받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폼이지의 전자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전자내용증명은 24시간 즉시 발송으로, 상대방이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폼이지의 전자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는 온라인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이 되며, 수신자는 전자서명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명으로 상대방이 열람했다는 사실과 발송 시간까지 완벽히 보안되어, 증명이 가능합니다.
2️⃣ 분실, 위변조 방지
우체국 내용증명은 종이 문서 기반이기 때문에
분실될 위험이 있으며. 상대가 위변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폼이지 전자 내용증명은 소셜로그인과 더불어, 폼이지의 블록체인과 자체DB, 카카오톡에 에 문서 발송 즉시 저장되며 당사도 위변조가 절대 불가하여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며,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한 번 기록되면 변경할 수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보안을 활용하여,
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시점의 존재 증명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폼이지는 블록체인 및 타임스탬프 기술을 적용하여
"이 문서가 2025년 2월 5일 14:30에 존재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타임스탬프로 증명합니다.
즉, 나중에 "이 문서 언제 작성됐어요?"라고 물어봐도 블록체인을 통해 100%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송달을 위한 증거 마련과 관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 어떡할까요?
공시송달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입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준비해야하는 서류 준비하는데 복잡합니다.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내용증명 발송확인이 필요할땐, 우체국에 가서 직접 증거를 떼어오고 확인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폼이지의 전자내용증명은 언제든 상대방의 수취열람 여부, 상대방 IP주소, 공시송달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송달 여부에 대한 인증서를 쉽게 폼이지 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합리적인 가격
폼이지의 전자내용증명은 리걸테크 기업 (주)노이지에서 개발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주)노이지의 서비스는 민간인의 법률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무료 AI법이지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법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운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폼이지의 전자내용증명은 우체국의 등기수수료와 배송료가 필요 없으며, 내용증명 3부를 종이로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전자내용증명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즉시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폼이지 전자 내용증명은?
✔️ 우체국과 효력이 동일해요.
✔️ 주소를 몰라도 사용 가능해요.
✔️ 24시간 즉시 발송으로 상대방이 빠져나갈 이유를 차단, 예방 시킬 수 있어요.
✔️ 위변조의 가능성이 없어 위조 주장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없어요.
✔️ 어디서든 쉽게 관리가 가능하며, 100%송달을 목표로 공시송달 신청 여부를 체크해줘요.
✔️ 합리적인 가격으로 발송이 가능해요.
❌ 단, 내용증명이 아닌 유언장, 공증 같은 문서는 전자문서로 보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